전체 글55 택배 거래 분쟁: 분실·파손·오배송 책임은 누구에게? (상황별 대응 매뉴얼) 들어가기: “택배가 문제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아닌가요?”중고거래든 개인 간 거래든, 택배를 이용하면 편하지만 분쟁도 자주 생깁니다.특히 아래 3가지가 가장 흔합니다.분실: 배송완료로 뜨는데 물건이 없다 / 아예 이동이 멈췄다파손: 받았더니 깨져있다 / 작동이 안 된다(충격 의심)오배송: 다른 사람 물건이 왔다 / 주소가 바뀌어 엉뚱한 곳에 갔다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택배니까 판매자가 책임져야지.” 또는 “택배사 문제니까 택배사가 책임져야지.”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책임은 보통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거래 조건), 누가 택배를 어떻게 보냈고(포장/접수),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지(송장/대화/사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은 택배 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디로 .. 2026. 2. 17. 중고거래 환불 요구, 어디까지 가능한가? (단순 변심 vs 하자) 실전 정리 들어가기: “중고거래는 환불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중고거래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판매자: “중고거래는 원래 환불 불가예요.”구매자: “받아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해주세요.”또 다른 구매자: “설명과 다르잖아요. 이건 하자니까 환불해야죠.”여기서 핵심은 중고거래 환불이 ‘무조건 된다/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상황과 약속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특히 중고거래는 일반 쇼핑몰과 달리 “구매 후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같은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결국 다음 질문으로 좁혀집니다.단순 변심인가? (마음이 바뀐 것)하자·불일치인가? (상품 자체가 문제거나 설명과 다른 것)거래 전에 환불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가?구매자가 검수(확인).. 2026. 2. 17. 중고거래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0가지 (거래 전 확인) 들어가기: “중고거래는 운이 아니라 ‘확인 습관’이 지켜준다”요즘 중고거래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합니다.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오픈채팅, SNS까지 거래 채널은 다양해졌고, 그만큼 사기 수법도 정교해졌습니다.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프로필도 멀쩡하고 말투도 괜찮은데 설마…”“사진도 있고, 택배 거래도 많이 하는 사람 같던데…”“급하게 싸게 판다니까 일단 입금부터…”하지만 사기는 대부분 “대놓고 이상한 사람”보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연출한 뒤 아주 작은 빈틈을 파고들어 옵니다.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예방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거래 전에 확인할 것들을 습관처럼 체크하는 것입니다.실제로 많이 쓰이.. 2026. 2. 17. 구두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인정되는 조건·입증 방법·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들어가기: “말로 한 약속은 아무 의미 없나요?”급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흔합니다.지인이 “이번 달 말에 갚을게”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중고거래에서 “내일 보내드릴게요”라고 통화로 약속한 경우프리랜서 외주에서 전화로 “이 정도 범위에 이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임대차/수리에서 “이 정도는 해줄게요”라고 말로만 정리한 경우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이렇게 말하죠.“그건 그냥 말로 한 거고 확정이 아니었어.”“그런 약속 한 적 없어.”“오해한 거야.”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 계약은 “종이에 남아있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2026. 2. 16. 문자·카톡도 증거가 될까? (캡처·보관·제출까지 실전 가이드) 들어가기: “카톡이 증거라던데… 그냥 캡처만 하면 되나요?”중고거래, 외주 작업, 돈거래, 임대차 분쟁까지—요즘 분쟁의 대부분은 전화보다 카톡/문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죠.“카톡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 거 아냐?”“상대가 삭제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캡처만 해두면 법적으로 인정되나?”“대화 내용이 많으면 뭘 어떻게 제출해야 하지?”결론부터 말하면, 문자·카톡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있다”와 “쓸 수 있다”는 다릅니다. 증거로 쓰려면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화의 맥락이 보이게 정리했는지, 조작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보관했는지, 상대방이 부인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보강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 2. 16. 내용증명이 뭔가요? 보내는 방법·효과·주의사항 (분쟁 예방 실전 가이드) 들어가기: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보내는 방법, 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분쟁이 생기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면 질문이 쏟아지죠. 내용증명이 정확히 뭐지?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건가? 보내면 상대가 겁먹고 바로 해결해주나? 형사 고소가 되는 건가?결론부터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협박용 문서’가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공식적인 통지’입니다.즉,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마법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분쟁 해결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록 장치’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환불 요구, 대금 청구, 계약 해제 통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하자 보수 요구.. 2026. 2. 16.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