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차용증 없을 때 회수 전략 (증거·메시지·절차 순서) 들어가기: “차용증이 없는데… 이 돈 받을 수 있나요?”지인, 가족, 동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이번 달만 급해. 다음 달에 바로 줄게.”“차용증까지 쓰기엔 좀 그렇잖아. 믿고 부탁해.”“계좌로 보내줘. 내가 갚을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조금만 더 기다려줘.”“지금 형편이 안 돼.”“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차단하거나 피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공포는 딱 하나죠.“차용증이 없으면 끝난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차용증이 없을수록 “빌려준 사실”과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상대가 갚겠다고 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이 부분이 약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 2026. 2. 22. 소액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 (민사 소액사건·지급명령) 실전 가이드 들어가기: “돈을 못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중고거래 환불, 빌려준 돈, 외주 대금, 수리비 정산, 계약금 분쟁…살다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변호사까지 쓰기엔 돈이 아깝고그냥 포기하자니 분해서 잠이 안 오고경찰에 신고해도 “민사로 하세요”라는 말만 듣고상대는 “알겠어”만 반복하다 잠수 이럴 때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1.지급명령: 서류로 “돈 내라”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2.소액사건(민사 소송): 금액이 비교적 작은 사건을 민사로 해결하는 절차 이 글은 “소액 분쟁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최소 비용·최소 에너지로 정리하는 방법”을 목표로,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차이,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한지, 준비 서류와 증거.. 2026. 2. 21.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 (도배·장판·청소비·수리비 분쟁 정리) 들어가기: “원상복구라면서 왜 이렇게 다 뜯어고치래요?”전·월세로 살다가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반환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바로 원상복구(수리·청소·도배·장판) 비용 공제 문제입니다.집주인: “벽지 다 바꿔야겠네. 도배비 빼고 줄게요.”세입자: “생활흔적인데요? 제가 왜 전부 부담하죠?”집주인: “청소비는 기본이에요.”세입자: “계약서에 없는데요?”집주인: “장판 다 긁혔잖아요.”세입자: “입주할 때도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는데…”원상복구 분쟁은 대부분 기준이 애매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흐름을 단순화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생활 흔적(통상손모)’인가?세입자의 과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인가?계약서 특약, 입주·퇴거 사진, 견적서 같은 근거 자료가 .. 2026. 2. 20. 전·월세 계약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 없나? (문자 예시·체크리스트 포함) 들어가기: “말로만 이야기하면 해지 통보한 거 아닌가요?”전·월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해지(또는 종료) 의사 통보’입니다.그런데 실제 분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난 분명히 말했는데요?” → 집주인: “난 들은 적 없는데?”“계약 끝나면 알아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갱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동 연장이라고 하죠?”“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던데, 그게 언제부터 3개월이죠?”“문자로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해요.”전·월세 계약 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이 핵심입니다.특히 통보 시점을 놓치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계약이 애매해지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지하려는 세입자.. 2026. 2. 19. 전·월세 집 하자(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책임 기준·증거·대응 순서) 들어가기: “이거 수리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전·월세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벽지가 울렁인다(누수)화장실·창가·붙박이장 뒤에 곰팡이가 퍼진다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이 안 된다에어컨이 안 켜지거나 물이 샌다싱크대 배수관이 막히고 악취가 난다현관문, 도어락, 창문 손잡이가 망가졌다이때 가장 민감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지?”현실에서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사용하다 망가뜨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세입자(임차인)는 “집 자체 문제인데 왜 내가 내냐”라고 맞섭니다.이런 싸움은 결국 하자의 원인, 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수리 요청 기록으로 정리됩니다.이 글은 임대차 중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 2026. 2. 18.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 종료 전후 체크리스트 (전·월세 분쟁 예방 실전 가이드) 들어가기: “이사 나가는데 보증금이 바로 안 나오면 어떡하죠?”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가장 불안한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보증금…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집주인(임대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세입자(임차인): “계약 끝났는데 왜 못 주시죠?”집주인: “수리비/청소비 빼고 줄게요.”세입자: “그건 원상복구 범위 아닌데요?”보증금은 금액이 크고, 이사 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오해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하지만 많은 분쟁은 사실 ‘절차’와 ‘기록’만 제대로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임대차 종료(이사)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서, 보증금 반환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차분히 대응할 .. 2026. 2. 18.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